국토교통부령

제12조의2 (복수 용도의 인정)

건축법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5항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시설 및 같은 항 제6호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老幼者施設)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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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b34390d
2025-08-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c418e18
2024-03-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baeb906
2024-02-06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37ea1a8
2024-01-1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2fc2b9a
2023-12-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8ae885a
2023-08-08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a11f563
2023-05-16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04ef2fd
2023-03-21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b1fd905
2022-11-15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507ad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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