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b34390d
2025-08-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c418e18
2024-03-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baeb906
2024-02-06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37ea1a8
2024-01-1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2fc2b9a
2023-12-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8ae885a
2023-08-08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a11f563
2023-05-16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04ef2fd
2023-03-21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b1fd905
2022-11-15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507ad6d

현재 조문(제7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