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84조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이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