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1.5.30>

제41조 (과태료)

건축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26.3.17>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5.8.11>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삭제 <2015.8.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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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b0d1f3d
2026-03-10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6c719b5
2025-10-01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986001f
2022-02-03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704d597
2021-03-16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ff22d90
2020-12-29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1c9d889
2020-06-09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cb52288
2020-02-18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236942c
2019-11-26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c0727d8
2019-08-20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985b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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