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징계의 심의)

검사징계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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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d643ae8
2022-01-04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9a23051
2020-10-2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fd7491f
2019-04-16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8d83336
2017-03-14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e900941
2016-01-06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5ff50f1
2014-05-2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8692f88
2009-11-02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7376aac
2006-10-27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2845d8d
2005-03-31 법률: 검사징계법 (타법개정) @2c7f5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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