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무혐의의결)

검사징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가 징계의 이유가 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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