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검역조사

제20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법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다음 각 호를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3.4>

1.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2.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
3.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4.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2b9c646
2024-02-20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e8d13de
2024-01-23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bc13e7
2021-12-21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51b1b9
2020-08-11 법률: 검역법 (타법개정) @3fc525c
2020-03-04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c9ece73
2017-12-19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7638374
2017-07-26 법률: 검역법 (타법개정) @805c3ff
2016-02-03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5ad8ddd
2014-03-18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feda82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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