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의 책무)

검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검역 업무를 수행할 때에 검역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3.4>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2b9c646
2024-02-20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e8d13de
2024-01-23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bc13e7
2021-12-21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51b1b9
2020-08-11 법률: 검역법 (타법개정) @3fc525c
2020-03-04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c9ece73
2017-12-19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7638374
2017-07-26 법률: 검역법 (타법개정) @805c3ff
2016-02-03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5ad8ddd
2014-03-18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feda82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