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제110조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청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공소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된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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