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제114조 (공소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가 법 제255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공소취소장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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