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제127조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거주지 거주 여부 등 동태 조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요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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