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장 공판절차

제159조 (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에서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