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장 공판절차

제193조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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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 제272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의 조회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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