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91조 (교체임용요구 절차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찰청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7호서식의 공무원 교체임용 요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교체임용 요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