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10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4, 2004.8.7>
2. 제2조
   삭제 <2011.12.28>
3.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2.2.4, 2011.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2.4>
4. 제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삭제 <2011.12.28>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8>
5.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02.2.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4.8.7>
6. 제6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7. 제7조 (사건평가 심의)
   **①** 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결과 등을 자료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평가심의 결과 해당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심의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8. 제8조 (심의사항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제9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10. 제10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2260호,1987.10.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07호,200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6호,2003.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08호,2004.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97호,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