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4조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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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은 검사 및 검사보로 한다.

검찰총장,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지청장은 검사로서 임용하고 간이 검찰청장은 검사 또는 검사보로서 임용함.
관련 용어 검사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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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 대법원
  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 대법원
  3. 판례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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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법
  4. 판례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 대전지법
  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 판례 면직처분취소 대법원
  7.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8. 판례 면직처분취소 서울고법
  9. 판례 공소내용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