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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4조의2 (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의 적절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고객 만족도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 방안을 수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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