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6장 보칙

제39조 (협회등의 설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등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