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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조 (목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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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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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