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관계획

제13조 (경관계획의 승인)

경관법

**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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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480d3a2
2018-03-13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02dda1f
2017-04-18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409b4ef
2016-01-06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2a56cbd
2015-07-24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324783b
2013-08-06 법률: 경관법 (전부개정) @b3301bd
2013-03-23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12531e2
2011-04-14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c8faf9c
2008-03-21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7392bef
2008-02-29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0e19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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