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경관계획의 정비)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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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480d3a2 -
2018-03-13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02dda1f -
2017-04-18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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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2a56cbd -
2015-07-24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324783b -
2013-08-06
법률: 경관법 (전부개정)
@b3301bd -
2013-03-23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12531e2 -
2011-04-14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c8faf9c -
2008-03-21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7392bef -
2008-02-29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0e19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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