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경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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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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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480d3a2
2018-03-13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02dda1f
2017-04-18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409b4ef
2016-01-06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2a56cbd
2015-07-24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324783b
2013-08-06 법률: 경관법 (전부개정) @b3301bd
2013-03-23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12531e2
2011-04-14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c8faf9c
2008-03-21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7392bef
2008-02-29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0e19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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