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법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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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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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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