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경범죄 처벌법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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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d40b14e -
2017-07-26
법률: 경범죄 처벌법 (타법개정)
@61a8873 -
2016-01-22
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046f960 -
2014-11-19
법률: 경범죄 처벌법 (타법개정)
@b9356fd -
2013-05-22
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19728af -
2012-03-21
법률: 경범죄 처벌법 (전부개정)
@0eb50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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