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형의 면제와 병과)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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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d40b14e -
2017-07-26
법률: 경범죄 처벌법 (타법개정)
@61a8873 -
2016-01-22
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046f960 -
2014-11-19
법률: 경범죄 처벌법 (타법개정)
@b9356fd -
2013-05-22
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19728af -
2012-03-21
법률: 경범죄 처벌법 (전부개정)
@0eb50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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