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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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법률: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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