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5-10-28
법률: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3fc9463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