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3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경비업법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경비 관련 교육 운영계획서 및 운영경력서(운영경력서의 경우에는 경비 관련 교육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2.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 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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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경비업법 (타법개정) @1843e5e
2025-01-07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6d513f8
2024-02-13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331e483
2024-01-30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0c1a1db
2022-11-15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3513121
2021-01-12 법률: 경비업법 (타법개정) @b2c1cd7
2020-12-22 법률: 경비업법 (타법개정) @7305868
2019-04-16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548e942
2017-10-24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a723a3d
2017-07-26 법률: 경비업법 (타법개정) @55e07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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