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제36조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①** 정부는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기품목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위기품목 구매ㆍ생산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정부가 위기품목의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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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afb9fc0
2025-10-01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타법개정) @4a2e29a
2023-12-26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8451c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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