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2조의1 (국가 등의 책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