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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6조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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