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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개정 2011.4.4>

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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