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7.21>

제5조 (지도ㆍ감독)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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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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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제작배포금지가처분 서울지법 200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