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11.7.21>

제63조 (청문)

고등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부장관은 제62조에 따라 학교나 시설 등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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