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국회에 대한 보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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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c20cbf4 -
2013-03-23
법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90883d -
2010-05-20
법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e7127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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