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07.12.21>

제11조의1 (정치활동의 금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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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고엽제전우회의 본부ㆍ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고엽제전우회의 본부ㆍ지부ㆍ지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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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72e21
2025-01-21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219e0
2024-02-13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73959
2023-03-04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6d570
2022-12-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e11fd
2021-08-17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e1794
2021-06-08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84e9c
2021-04-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78d27
2021-01-05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e3505
2019-04-3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39d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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