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07.12.21>

제20조의1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ㆍ승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6.8, 2023.3.4>

**④** 고엽제전우회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023.3.4>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19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72e21
2025-01-21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219e0
2024-02-13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73959
2023-03-04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6d570
2022-12-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e11fd
2021-08-17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e1794
2021-06-08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84e9c
2021-04-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78d27
2021-01-05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e3505
2019-04-3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39dc8

현재 조문(제2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