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신설 2007.12.21>

제26조 (반환의무의 면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수당등을 받은 사유가 그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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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72e21
2025-01-21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219e0
2024-02-13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73959
2023-03-04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6d570
2022-12-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e11fd
2021-08-17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e1794
2021-06-08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84e9c
2021-04-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78d27
2021-01-05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e3505
2019-04-3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39d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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