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의1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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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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