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제127조 (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고용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통지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집행정지 대상 처분과 집행정지 내용
3.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4.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5. 집행정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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