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16조

고용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19.8.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