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제27조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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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그 근로형태의 특성에 맞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확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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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타법개정) @70abea6
2024-01-09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bc787bb
2023-03-28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4ff5c9d
2021-08-17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00b3239
2021-06-15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타법개정) @35b641c
2021-05-18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67ac67b
2021-01-12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타법개정) @cc253fc
2020-05-26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타법개정) @b68c787
2019-04-30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8885af3
2018-03-20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타법개정) @ab30d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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