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5장 징계

제34조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다만,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명
2.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4명

**③** 예비위원은 수사처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