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6조의1 (복구준공검사)

골재채취법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복구가 적합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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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26cce1d
2024-01-02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e4c2142
2021-12-07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3a6ce09
2021-07-27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b01a22d
2021-03-16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4740501
2020-06-09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9679154
2020-06-09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9f45933
2019-11-26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e601e98
2019-08-20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cb769c5
2018-06-12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9970d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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