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조의3 (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골재채취법

**①**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단지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26cce1d
2024-01-02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e4c2142
2021-12-07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3a6ce09
2021-07-27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b01a22d
2021-03-16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4740501
2020-06-09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9679154
2020-06-09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9f45933
2019-11-26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e601e98
2019-08-20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cb769c5
2018-06-12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9970d9f

현재 조문(제3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