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5-10-01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e5d668
2025-10-01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c676
2021-01-12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3c562
2017-07-26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fa68c
2015-02-03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6894c
2014-11-19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91979
2013-03-23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ca61b
2010-03-22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2061f60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