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96c66
2024-03-26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05749
2022-02-03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3e71a
2020-06-09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dc368
2020-03-3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ed6ae
2020-03-3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56f5c
2018-12-3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d87e6
2018-03-27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428a8
2017-10-3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59725
2016-12-27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bfa94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