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제43조의3 (손해배상책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은 회계감사인,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각각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각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제10조"는 각각 "제43조"로 본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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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96c66
2024-03-26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05749
2022-02-03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3e71a
2020-06-09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dc368
2020-03-3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ed6ae
2020-03-3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56f5c
2018-12-3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d87e6
2018-03-27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428a8
2017-10-3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59725
2016-12-27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bfa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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