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42조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 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aadefb
2024-02-20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1f46a6
2023-06-09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0a3d1b
2022-12-27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7cc943
2021-12-07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993a85
2021-07-20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52e4c0
2020-12-31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735095
2020-12-08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e26b28
2020-06-09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761b4
2020-04-07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2f5bc1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