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27조의1 (기록물평가심의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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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18e4
2024-02-1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407190
2023-05-16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fa1c4
2023-05-16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b4c42
2022-01-11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b68dc
2019-12-0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21c10
2017-07-26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09f95
2017-03-21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b1ef7
2014-11-19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b5a7e
2013-03-2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b2d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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